[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향후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임자의 공정한 선발로 이러한 비판 여론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공직 적응과 업무성과를 기대하기에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폐지토록 개선됐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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