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이번 12번째 추모제를 맞는 지금의 심경은 어떠한가?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황윤미 사무국장: 12년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故 신 효순·심 미선양 사고 이후 해마다 추모제를 해왔다. 이번이 12번째 추모제에 해당되며, 안타까운 심정은 변함이 없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담당자 또는 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미미한 차원에서의 변화는 있었지만 SOFA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 미국은 자국 군인이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미군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당시 피의자들을 미국 법정에 세웠으며 결국 무죄로 평결났다. 그러나 SOFA 개정에 대한 정부·국회에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어떤 사고든지 초동수사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미군에 대한 인신 구속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반드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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