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원 폭동 배후·선동세력 발본색원해야…국힘도 사과해야"
박찬대 "법원 폭동 배후·선동세력 발본색원해야…국힘도 사과해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5.01.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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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책임 있어…사법부 판단 불법 몰아가며 선동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수사기관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방해야 한다"며 "최 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할 조치다. 이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며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사태 내란 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상현·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게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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