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들에 이어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나서서 의대생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두 의사단체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요구하자, 정부도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