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까지...공무원 마약 사범 올해 9명 입건
법무부와 경찰까지...공무원 마약 사범 올해 9명 입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6.1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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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 인원은 69명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곳곳에도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 단속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작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마약 모임'을 가진 뒤 14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A경장의 경우 지난해 적발됐으나 공범 수사가 지난 4월에 끝나 올해 통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2019~2023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9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명에서 2020년 16명을 늘었고 2021년 7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들어 17명으로 다시 증가한 이후 지난해엔 19명이 적발됐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심화하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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