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2천명 증원 철회’ 요구에..."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통령실, 의료계 ‘2천명 증원 철회’ 요구에..."현실적으로 불가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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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에 배정이 끝난 것을 지금 돌이키면 온갖 혼란이 벌어질 것"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고, 외래 진료 및 근무 시간도 줄이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 면허정지 등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출 중인 대한의사협회도 이후 집단 휴진이나 야간, 주말 진료 축소 등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 ⓒ뉴시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고, 외래 진료 및 근무 시간도 줄이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 면허정지 등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출 중인 대한의사협회도 이후 집단 휴진이나 야간, 주말 진료 축소 등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게시된 포스터 모습.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대통령실은 2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전국 의대에 배정이 끝난 것을 지금 돌이키면 온갖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2000명 증원은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총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가운데 여당 내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 충돌에 정치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전공의 면허정지에 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집단사직 움직임이 얼마나 확산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의대교수들이 내세운 논리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개별사직으로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었지만 고대의대 등에서는 단체로 사직서를 모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사직이라는 주장과 달리 교수들이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다만 진료유지명령 등 당국 개입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사직이 퍼포먼스라는 생각"이라며 "상황 전개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5일 있었던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선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2000명 철회 얘기를 계속 들고나오면 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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