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行’ 법원 결정에 이의 제기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行’ 법원 결정에 이의 제기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3.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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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검, 이의제기 뒤집기 시도…대법, 각하시 원래대로
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암호화폐(가상 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대법원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씨 한국 송환에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두 사람은 당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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