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27%...15일부터 분산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27%...15일부터 분산 지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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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메우고 있는 공보의·군의관 관련 "파견병원서 동일한 법적 보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대형병원들이 응급실 수용 여력을 확보하고 '중증 적시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경증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분산 지원사업을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중증·응급도에 맞는 환자 전원·이송에 공력을 쏟고 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이 중엔 이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전문의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전문의 62명, 일반의 92명). 낯선 환경에 급파된 만큼 밀려드는 업무에 더 고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장관은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 분들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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