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오늘 다시 구속심사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오늘 다시 구속심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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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기각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2024.01.08.ⓒ뉴시스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2024.01.08.ⓒ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통계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 9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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