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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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수사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이로써 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참모진이 주축이 된 '권력형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 전 실장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 지시로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당시 국토부에 재직한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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