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한국판 나사' 눈앞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한국판 나사' 눈앞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1.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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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 일괄 처리 합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8. ⓒ뉴시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8.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릴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우주항공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이며,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즉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기에 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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