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특검’ 재의결 직후 검찰 ‘무혐의’ 발표 가능성 있어”
김용민 “‘김건희 특검’ 재의결 직후 검찰 ‘무혐의’ 발표 가능성 있어”
  • 정대윤
  • 승인 2023.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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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찰총장 시절 무혐의 결론 대검이 가지고 있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재의결 직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발뉴스닷컴에 따르면 김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의 “만약 재의결에서 폐기된다면 바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무혐의라는 결론을 대검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그 증거로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14페이지에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써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명예훼손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한 고발사주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주가조작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두가지 결론을 내놓고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라고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발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거봐라, 김건희는 무죄였던 거 아니냐’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에 명품백 수수 사건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김 의원은 “법상으로 해석상으로는 가능한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동안 검찰은 직접적 관련성이라는 수사범위를 범죄 사실, 피의자, 증거가 동일하면 다 관련된 사건이니까 다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논리구조”라며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능한 도이치모터스에 국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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