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교사의 업무 가중 요인으로 지목되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사관과 기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학교폭력 조사 등을 지원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도 더욱 강화하고 그 수도 더욱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정은 학폭사안처리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교육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 기구는 내년 3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개요센터 내 설치될 예정이다.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관련 사안 조사와 처리를 맡고, 학교는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역할한다.

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역할에 더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의장은 “증원 방향에 대한 입장은 확정됐다”면서도 “현장 여건을 살피고 당이 요구한 것도 있어 구체적 증원 숫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 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