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공동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사과한다”며 “다만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는 1심 재판(선고)을 앞두고 있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법농단 사태가 논란이 되던 2018년 6월15일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고, 시민단체들은 대법관들이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며 비판했다. 이때 조 후보자도 대법관이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강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 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거론한 문건 등을 들어 ‘대법원이 대통령 뜻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문건 아니냐’고 따지자 “오해하실 만합니다만 대법원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도 법원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돼있다. 왜 저런 오해를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냐는 질문에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압수수색 남발을 지적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저희도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약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압수수색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외부 공격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 공격에 법원이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