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혐의 없어”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사들 “재수사해야”
“학부모 혐의 없어”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사들 “재수사해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1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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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언 없었다, 학급지도 등 업무에 개인사 복합작용" 결론
전국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지난 7월 18일 교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교사 단체는 "경찰은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일부에서 사망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혹은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 등 증언과 고인의 태블릿, 업무용 PC, 일기장 등을 토대로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중재와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교내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갑질과 폭언 등 정황은 없다며 다만 교원단체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과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 등은 별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연필사건'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사건으로 고인은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 결과 발표 후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교사노조는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당국이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혐의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냈어야 했음에도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이후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다시 한 번 수사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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