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고유가·고금리로 혜택을 보고 있는 은행·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정부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접경지대가 되는 건데 이는 군사안보 전략 차원이나 대외적 신인도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평가다.

이어 그는 "이런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