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와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이같은 행동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단독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이던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의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달 인사개편 이후 업무분장을 통해 전담 수사를 나눴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정비한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