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미 대장동과 위례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해당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대장동 및 위례 관련 재판은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린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함께 적시했던 위증교사와 방북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관련만 기소함에 따라 방북비용 관련은 기존에 수사하던 수원지검에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 교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범죄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한편,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은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