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범죄입증 소명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함에도 정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를 증명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총장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과 보완 수사 방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영장 재판은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이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에서도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