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이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해 왔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후보자 임명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