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개인, 가족, 또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선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 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인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