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고 한국전력이 기금을 관리한다. 환수 TF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 681억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 부당집행을 적발했다. 부당집행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부당대출을 비롯해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무등록업체·하도급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 부적정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