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군 검찰이 저서에서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면서 “(책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주장한 한 바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펴낸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권력과 안보>)에서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서에서 2020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에이브럼스의 발언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데 4~6년이 소요된다. 에프오시(FOC·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실시보다 먼저 핵심 능력부터 구축하라’는 막말을 마구 던졌다”고 썼다.

이에 군은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SCM) 내용 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한 군 검찰은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도 <권력과 안보>에 적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혹을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CPBC 라디오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2심 가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