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수사 193건으로 늘어...11명 사망 확인
‘유령 영아’ 수사 193건으로 늘어...11명 사망 확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7.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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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8명 소재 파악 중…생존 확인 20명
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된 영아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야산에 묻힌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영아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30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기준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9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178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이다. 소재가 파악된 16건 등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중인 아동은 서구 5명, 남동구 1명, 옹진군 1명, 계양구 1명으로 모두 8명이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의뢰가 접수됐다. 해당 어린이는 2015년생으로 당시 만 20세이던 친모 A씨가 출산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당시 잘 키워줄 사람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은 2123명이다. 오는 7일까지인 전수조사가 진행돼 경찰 수사 의뢰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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