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반성” 法, 구속영장 기각...유아인 “심려 끼쳐 죄송”
“혐의 인정, 반성” 法, 구속영장 기각...유아인 “심려 끼쳐 죄송”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25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성의약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다.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범 최씨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할 수 있는 소명을 다하겠다.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물음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