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발언...이후 '발언 안했다'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검토 문건과 관련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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