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실 등 첫 공식 확인
5.18 당시 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실 등 첫 공식 확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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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계엄군 성폭행 사건 51건 조사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진 사실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8일 위원회에 따르면 5·18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 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중 2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나머지 27건 중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다. 5·18 계엄군 성폭력 사건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사위는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당시 확인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출한 26건 등 43건을 직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나머지 8건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직접 조사를 요청한 신청 사건이다. 지금까지 조사위는 전화 조사를 포함해 피해자 진술 조사 140회, 참고인 조사 193회, 군·경과 수사관 조사 190회 등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24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고생이나 여대생 등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이 중 집단 성폭행은 최소 2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피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상담받은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몇몇 사례를 보면 여고생이었던 A양는 1980년 5월 19일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광주시 백운동 인근으로 추정되는 야산으로 끌려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고 3학년이었던 B양도 5월 19일 시내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트럭에 실려 숲속으로 끌려갔고, 계엄군들은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후 외곽 길거리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광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 점차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1985년 7월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1년 뒤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하던 한 여성은 계엄사령부로 연행됐다가 석방되기 직전 수사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가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피해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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