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첫 출석...“불법 조작 감사 사죄하고 징계 철회하라”
전현희, 감사원 첫 출석...“불법 조작 감사 사죄하고 징계 철회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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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9개월 만에 출석해 소명...‘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위원 배제’ 촉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에서 제기된 근태문제와 관련한 직접 소명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에서 제기된 근태문제와 관련한 직접 소명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에 출석해 “이번 감사는 불법 조작 감사, 직권남용 감사”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심 출석에 앞서 “감사할 때 비위 의혹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거의 종결하려는 시점에 제보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분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그 내용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와 (조사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이 동일하다면 이는 증거 조작에 의한 조작 감사라고 볼 수 있고, 조작 감사로 수집한 증거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며 “감사위원들에게 이번 감사 과정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고, 감사원이 언론에 피감 사실을 흘린 것은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전 위원장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감사받는 당사자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 제도에 따라 이날 처음 출석했다. 작년 8월 감사가 시작된 뒤 9개월 만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대심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회피하고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위원이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에서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규칙을 근거로 직무 배제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자신이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에서 ‘감사위원이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에서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규칙을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 근태와 출장비, 유권해석 업무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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