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올해만 벌써 (피해자) 세 분이 극단선택을 했는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기에 정부·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인데 이 가운데 근로 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초부자에 퍼주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의 고열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 형태,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해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