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정협의회는 생활기록부의 학교 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고 '학폭 기록'이 정시에 반영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해 학생의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소송 기록을 남겨서 소송 남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은)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