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수정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왜곡 우려에 대해 “해당 부처(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여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4~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명시되고,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는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 후로 일본 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등의 표현도 사라졌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일본 정부가 수정에 앞장선 셈이다.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지도’를 게재하며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희일비한 사안을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선)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지만, 지난 10여년간 해왔던 것과 같은 입장이 나온다면 전례에 비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반면 일본 정부는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이날 전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23일부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편입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굴욕외교에 일방적인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