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심사, 어떤 위법도 없었다...임기 지킬 것”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심사, 어떤 위법도 없었다...임기 지킬 것”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3.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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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과락으로 점수 조작' 지시했는지 추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 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이 4가지 있다”며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통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앞서 점수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통위 국장·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그분들도 의도적으로 조작이든 수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인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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