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 연봉 절반으로 깎자...의원 정수 논의는 그 다음”
이탄희 “국회의원 연봉 절반으로 깎자...의원 정수 논의는 그 다음”
  • 정대윤
  • 승인 2023.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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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절반 먼저 약속하고 정수 토론 하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5만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고 썼다.

그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결 후 사흘 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했다. 22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현재 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세 가지 안을 놓고 전체 의원들이 토론할 전원위원회에 불참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 3가지 개편안이 구체적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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