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이날 재판에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