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자체 주도로 발전정책 펴야...전향적 권한 이양 방안 마련”
한덕수 “지자체 주도로 발전정책 펴야...전향적 권한 이양 방안 마련”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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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정책현장에 자금 공급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을 통해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다. 모든 (정부)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수출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 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K팝을 포함한 K-컬처(한국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한국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설을 맞이하며 느끼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며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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