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9일까지 처리”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9일까지 처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1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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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하면 李 탄핵안 진행”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다. 이에 국힘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시금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저버렸다고 맹폭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중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적은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협상에 나섰으나 감액 사업에 따른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액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동에서) 정부가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산안 협상과 설득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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