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당 집행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하고, 미국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는 등 전 세계적 경기 불안과 관련해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상수지나 외환보유 같은 대외적 재무건전성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