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총리는 '여야정협의체'는 물론 실무 협의체까지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고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에 찾아온 한 총리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조금 살펴봐 주면 좋겠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도 감세에 동의했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나”라며 “세금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 이하를 줄여오더니 갑자기 100억 이하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도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며 “그들에게는 돈 50만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국가 재정을 집행해 수조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위험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방차 방문한 한 총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간 점을 고려한 듯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 논란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는 여야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권한 행사에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균형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길 권유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며 “과거에는 대개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 평소에 여야 의견 조율과 타진이 안 됐는데,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거의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 이 대표가 말한 여야 공통 과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