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주택.지역화폐 대폭 삭감 尹정부 예산안...참 비정하다”
이재명 “임대주택.지역화폐 대폭 삭감 尹정부 예산안...참 비정하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8.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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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에 “비정하다는 말 외엔 표현할 길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구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반지하 문제를 거론하며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려가진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물가에 의한 서민 고통을 줄여주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소식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또 “요즘 소득구조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 선임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재선의 김성환 의원을 유임했다. 조 신임 총장은 친이재명계, 김 정책위의장은 친문재인계로 꼽힌다. 당내 통합 차원에서 계파를 안배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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