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2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정면 충돌할 태세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의 업무로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아침 9시30분이날 기자회견은 원내대책회의 대신 진행되는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저지대책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비판에 나선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전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25일) 기존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저지단 테스크포스(TF)를 당 차원 대응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격상,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