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 현장 점검을 위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최근 행보에 대해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삼고라는 어려움 속에 자산가치 하락,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서민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외국은 과도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는 슈퍼 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매우 나쁘다. (윤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며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국 시장의 저평가 문제는 주가조작·불투명·불공정 등이 원인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불공정거래, 불평등한 시장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