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 공사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0차 총회 참석 후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원인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물가 영향 때문에 얼마나 올린진 모르지만 하여튼 올리긴 올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여부와 폭을 21일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전날 전격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5년간 탈원전을 하다보니 원전 가동을 늦추는 데 집중했고 적절한 비용으로 전력공급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한전도 자체 개혁할 부분 많다. 항상 전력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 다하고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거 못 참는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 전력요금은 일본에 비해 절반, 독일에 비해 3분의 1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국민이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한전이 개혁해야할 게 많다. 본인들 월급 반납은 한번도 안했다. 그냥 있는 건물을 팔겠다는 것일 뿐 민간 기업 같았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며 "한전의 근본 임무인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최저임금의 책정, 이것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미리 자제시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견딜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