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 길들이기 나선 점령군의 모습”
박주민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 길들이기 나선 점령군의 모습”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3.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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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정해서라도 수사지휘권 폐지? 헌법 원칙 훼손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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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한 것에 대해 "법무부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잇따라 출연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의석 비율이나 이런 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며 "인수위가 명령할 수 있고, (법무부가) 항명한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최근 논란이 되는 점령군 같은 모습,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지시에 항명한 게 아니다. 자꾸 항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인수위가 그런 이유로 보고를 거부할 필요나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수위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훈령을 통해 법률 제도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위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큰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4일)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무례하다'고 비판하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경고성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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