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면 때 MB 사면도 검토했으나 당시 상황·시기·국민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과 얼마 전 한 번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 지금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당초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를 이유로 당일 오전 갑자기 무산됐다.
박 의원은 “당선인 입장에서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선인이 취임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나”라며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판단기준이었다. 여러가지 법 감정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어서 MB와는 경우가 다르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권 의원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놓았던 검찰개혁 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 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고 보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관철되려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김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법원조차도 한 검사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했다. 당선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