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두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직전 총장 출신이니까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고 자신감이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민정비서관실은 민심을 수집하고 파악한다.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고, 법률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을 법률보좌 하는데 이런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년 6월까지인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게 언행일치”라며 “윤 당선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징계한 상태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왔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른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모두 특검을 다 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하겠지만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조 의원은 윤 당선인 인수위를 향해 “전임 정부 건 무조건 악이고 우리 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형성되기 쉽다”며 “직업 공무원들을 부역자, 영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