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 공약 발표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追敍)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에 대해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추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1계급 추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계급 진급이 추서돼도 유족 연금과 수당 등은 원 계급에 따라 지급된다.
윤 후보 측은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고,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면서 “윤 후보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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