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사자.순직자 추서제 공약 “1계급 진급한 계급에 맞춰 연금 지급”
윤석열, 전사자.순직자 추서제 공약 “1계급 진급한 계급에 맞춰 연금 지급”
  • 정대윤
  • 승인 2022.0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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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追敍)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에 대해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추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 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1계급 추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계급 진급이 추서돼도 유족 연금과 수당 등은 원 계급에 따라 지급된다.

윤 후보 측은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고,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면서 “윤 후보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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