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법원, 與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굿바이 이재명’...법원, 與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정대윤
  • 승인 2022.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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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영향 목적의 비방" vs 출판사 “알려진 내용 정리한 것”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굿바이, 이재명' 이라고 써놓은 책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굿바이, 이재명' 이라고 써놓은 책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부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판매를 시작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심문기일 당시 “(굿바이 이재명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책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 간단한 사실 규명으로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고 말하며 “친형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장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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