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 막는 자가 ‘제2의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 막는 자가 ‘제2의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2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국민의힘에 “숙려기간 필요하다는 野 주장은 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발의한 법안(개발이익 환수 3법)을 다음날 상임위에 상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후 민주당의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실상 상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라며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며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