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67명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시민환수 최고 모범사례”
경기도의원 67명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시민환수 최고 모범사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9.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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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덕에 MB 정부 당시 여당 의원의 비리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기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인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사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먼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 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했다"며 "이에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결국 5503억 원을 세수로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대장동은 LH에서 공영개발을 하기로 됐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뀐 사업"이라며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2009년 10월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다”고 했다.

이에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LH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완전한 공영개발을 하려면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3대 원칙을 세워 민간자금을 조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적극 지지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67명은 경기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2명 중 과반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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