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604조4천억원 편성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604조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 비해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규모 추경을 반영한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면서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